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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안과 근본적 인식 전환
전세 사기를 다룬 5부작 칼럼의 마지막 이야기.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전세 사기가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결함과 제도적 사각지대가 만들어낸 반복 가능한 범죄 시스템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단순히 '더 조심하자'가 아닌,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사회적 인식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는지 정리해보려 한다.
1. 제도적 대안: 지금 당장 바뀌어야 할 것들
- ① 전세가율 기준 대출 제한 법제화
전세가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대출을 제한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② 법인 소유 임대주택의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보증보험 가입이 선제조건이 되도록 하고, 불가할 경우 임대를 제한해야 한다. - ③ 중개사무소 책임 강화 및 거래 정보 실명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세계약서에 등기정보를 명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④ 계약 전 자동 위험 알림 시스템 도입
위험 매물일 경우 정부 시스템에서 자동 경고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인식 전환: 전세는 안전한 제도가 아니다
전세는 한국 특유의 제도로, 한때는 실용적이었지만 현재는 고위험 구조로 변질되었다.
‘전세는 내 집처럼 사는 안전한 제도’라는 인식은 허상이다.
이제 전세는 리스크가 높은 투자로 이해해야 하며, ‘싸게 사는 구조’보다는 ‘정보를 갖추고 계약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피해자 구제도 ‘제도’의 일환이어야 한다
피해자 구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 피해자 전용 임대주택 마련
- 법률, 심리 상담 지원
- 정부 차원의 긴급 보증금 일부 선지급제도
사기 피해는 공공의 실패이며, 구제도 공공의 책임이어야 한다.
결론: 예방보다 강한 보호는 없다
전세 사기는 계속 진화한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다.
개인은 질문하고, 멈추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정부는 정보 공개와 시스템 경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칼럼 시리즈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당신이 그 ‘하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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